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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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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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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기소유예 이끌어낸 대응 전략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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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성범죄로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자로 관할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성범죄 판결의 확정이후 그 부수처분 이행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범행의 동기나 고의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별건으로 판결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과정에 있어 다른 사건과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점등 이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사실과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반면 의뢰인이 법원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고 등록기간을 도과한 사정이 있어 고의로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점, 이 사건 조사 통보를 받고 순순히 조사에 응한뒤 신상정보등록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 그 위법성이 해소된점, 다시는 이와같은 재범을 하지않겠다라고 반성하고 다짐하는점 등을 담당검사실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에게 범행의 동기나 고의가 없었고, 혐의에 대한 불법성 또한 크지 않은점을 검사실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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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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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