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다른 이용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와 온라인게임을 함께 하던 중 ②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말을 보냈고 ③ 이로써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글을 전송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문구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죄명 자체가 성범죄였기 때문에, 게임 중 보낸 욕설이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1.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

이 사건의 쟁점은 글을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문구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이 목적이 입증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2. 게임 실력 지적에 화가 나 욕설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게임 실력을 지적한 데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게임 실력에 대한 피해자의 지적으로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 제출된 관련 자료를 종합해도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