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주도하던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에 참여했다가, 그 사업 주도자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 주도자는 공동피고인으로 같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과 사업 주도자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대량으로 분양받아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고, 못 갚으면 웃돈을 얹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② 실제로는 아파트를 매수할 자금도 없었고, 미분양 아파트가 실제로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③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피해자의 돈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피해자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고 돈을 빌린 사람도 의뢰인이었습니다. 공동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 등이 피해자를 연결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사업 주도자의 거짓말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도 사업을 믿었다는 점을 돈의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같은 피해자에게서 빌린 수천만 원을 받은 날 그대로 사업 주도자에게 건넸고, 이후 그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갚기도 했습니다. 받은 돈을 전액 사업 주도자에게 넘겼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는 뜻이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2. 문제의 돈은 사업 경비로 쓰였고, 의뢰인 자신도 돈을 넣었습니다

이 사건 차용금은 "다른 투자자 돈으로 계약금을 채울 테니 우선 경비로 쓰자"는 사업 주도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활동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쓰였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자기 돈 수천만 원을 이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3. 책임을 떠넘기는 공동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은 자신이 건물 임차 보증을 선 것이라고 했지만, 차용증에는 그가 보증인으로서 원금 외에 추가 금액을 더 주겠다고 적어 넣은 기재가 있었고 피해자 진술도 계약금 명목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의뢰인에게서 투자받은 사실조차 부인해, 의뢰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사업 주도자의 말을 믿고 수익 일부를 얻기 위해 투자자를 모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 앞서 빌린 돈을 전액 사업 주도자에게 준 점에 비추어, 의뢰인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신뢰했다 ▲ 이 사건 차용금은 사업 경비로 쓰였고 개인적 사용 증거가 없으며, 의뢰인은 자기 자금도 투자했다 ▲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 사업 현황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만으로 편취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뢰인은 사업 주도자에게 기망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