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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이별 통보 뒤 전 여자친구의 강제추행 고소, 사건 후 정황으로 진술 신빙성 다퉈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제 중이던 어느 날 새벽, 의뢰인이 ②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③ 고소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접촉을 이어가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사과한 적이 있다며, 그것이 곧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착이 심해 다툼이 잦았고 결국 이별을 통보했는데, 그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면 성범죄 전력이라는 무거운 낙인이 남는 만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과의 의미

의뢰인이 사과한 것은 교제하는 동안 남자친구로서 잘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을 뿐,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사건 며칠 뒤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용 속기록에도 추행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두고 본가에 다녀온 일로 다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 일로 크게 싸운 적이 있다는 의뢰인의 진술은 증거자료와도 맞았습니다.

2. 사건 이후 고소인의 행동

고소인은 의사에 반한 추행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직후 의뢰인 옆에 누워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메신저 대화에서는 오히려 고소인이 주기적인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고 헤어지지 말자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3. 뒤늦은 고소의 경위

고소는 사건이 있고 두 달이 지나서야, 의뢰인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메신저 대화를 보면 고소가 피해 호소라기보다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보기 힘든 점 ▲ 사건 며칠 뒤 통화 내용에 추행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증거자료와 맞는 점 ▲ 고소인이 사건 직후 의뢰인 옆에서 잤고,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며 이별을 만류한 점 ▲ 고소 경위가 피해 호소보다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점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요약

교제 관계가 끝난 뒤 지난 일을 문제 삼는 고소는,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없어 고소인 진술 하나에 사건이 좌우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 뒤의 통화, 메신저 대화,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경위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기록을 고소인 진술과 하나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벗었습니다.

강제추행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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