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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길에서 행인들 신체 촬영 혐의, 포렌식에서 증거 나오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ㅣ불송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행인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들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②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③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검사에 부쳐 저장된 파일들을 복원해 확인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되므로, 의뢰인에게는 촬영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한 부인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모습이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는지였습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검사해 저장 파일들을 복원했지만,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촬영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한계

피해자들도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만 보았을 뿐 촬영음은 듣지 못했고,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로도 촬영 사실까지는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 휴대전화를 포렌식 검사로 복원해 확인했으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점 ▲ 피해자들도 휴대전화를 든 모습만 보았을 뿐 촬영음을 듣지 못했고 실제 촬영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

경찰은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면, 실제로 촬영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피해자 진술이 촬영 사실까지 뒷받침하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불법촬영 피의자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범죄불송치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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