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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대마 매수 1회·흡연 2회로 합의부 기소, 치료 목적 경위 참작돼 징역형 집행유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마를 사들이고 두 차례 피운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되어,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마 약 1g을 사들였다는 것 ② 그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피웠다는 것 ③ 같은 방법으로 한 차례 더 대마를 피워, 모두 두 차례 흡연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피운 것을 넘어 대마를 사들인 매매 혐의가 함께 있었고, 판결이 밝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0년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넘겨준 사람의 진술, 압수물, 마약감정서 등 증거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도 징역 1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만큼은 피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재판에서 대마 매수와 두 차례 흡연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2. 치료 목적에서 비롯된 범행 경위

이 사건에서 다툰 핵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마가 허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던 때부터 평소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피워 왔던 것으로 보였고, 재판부는 이를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재판부는 이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흡연 도구 등의 몰수와 12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마를 매수하고 두 차례 흡연한 사안으로 가볍지 않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면서도 ▲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입국 전부터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해 온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요약

대마 사건은 흡연만 있는 경우보다 매수가 함께 문제 되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고, 합의부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어떤 경위로 대마에 손을 대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치료 목적이라는 범행 경위와 반성,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마약범죄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김주표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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