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과 지인은 피고인에게 8천만 원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형사고소와 1심 재판에 대응하던 중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조직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증거 제출과 의견 개진에 제한이 있고, 유죄 입증은 검사의 책임입니다.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공범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재판부가 무죄의 심증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이 흐름을 바꾸려면 검사가 확보하지 못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어 검사에게 제공하고, 검사가 이를 법정에 제출하도록 협조를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사건 기록과 자금 흐름의 재검토

태신은 의뢰인이 혼자 대응해 온 고소 기록과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의 자금 흐름을 재분석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2. 검사에 대한 증거 제출과 협조 요청

정리된 증거를 검사에게 제출하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 줄 것과 공범들의 피해자 행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줄 것을 요청하여 검사의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3. 관련 사건 결과와 범행 구조의 재판부 전달

관련 사건에서 태신이 항소심을 수행하며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사실과 피고인·공범들의 범행 구조를 이 사건 재판부에 전달하여, 공범들의 진술이 조직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 범행 시인, 유죄 판결

태신이 제출한 증거로 압박을 받은 피고인은 그동안의 부인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결국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심증까지 형성되었던 재판이 피해자 측의 대응으로 뒤집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