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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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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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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전문 자격을 취득한 피해자 사망 사건, 전문직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해외 취득 자격에 따른 전문직 소득 인정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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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에 들어와 지내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외에서 컴퓨터 관련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었고, 그에 맞는 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자격과 경력의 확인 태신은 피해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전문 자격과 그에 따른 경력을 확인해 정리하였습니다. 2. 해외 소득 자료의 제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그 번역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국내 기준으로의 환산 주장 해외 소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국내 동일 분야 전문가의 소득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국내 전문가 소득으로 인정 재판부는 국내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요약 자격을 어디서 취득했든 전문성은 소득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갖추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소득 입증 자료부터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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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