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특법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사망 사고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위험도 큽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의뢰인에게 실형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결과였습니다.

사고의 발생과 과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의 성패는 유족과의 합의를 얼마나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1. 선임 직후 발 빠른 합의 착수

태신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지체 없이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족의 감정이 굳어지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2.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유족의 입장을 경청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서면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양형 사정의 정리와 선처 요청

의뢰인이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해 온 사정, 사고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 성립 등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위기까지 겪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