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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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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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 소홀을 이유로 과실 30%를 주장한 사건, 역주행 사실을 밝혀 15%로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역주행 사실의 규명과 위자료 산정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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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의 역주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측은 보호자의 감호가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 과실이 30%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성인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형사기록을 통한 사고 경위 확인 태신은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사 측의 주장과 달리 가해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 과실 비율 주장의 반박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위반이 사고의 원인인 이상, 피해자 측에 30%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위자료 산정 기준의 문제 제기 통상적인 위자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 측 과실 15%, 위자료 주장 대부분 인정 법원은 피해자 측 과실을 15%로 보고, 위자료 부분에서도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상대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기록부터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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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