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미국의 친구로부터 대마, 합성대마 등 관련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이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편을 보내기 한 달여 전 한국을 방문하여 의뢰인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그 밖에도 시기와 횟수가 특정되지 않은 흡연 사실이 있다고 하여 흡연 혐의가 추가로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인 반면,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수입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흡연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이 밀수 혐의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흡연 사실을 부인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 드러나면 밀수 혐의에 대한 변소까지 믿기 어렵다고 평가될 위험이 컸으므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였습니다.

1. 사건 진행 상황의 면밀한 검토와 전략 수립

태신은 수사 진행 상황과 감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감정으로 드러날 것이 확실한 흡연 사실은 선제적으로 진술하고 법정형이 무거운 대마 수입 혐의의 무혐의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흡연 사실의 선제적 진술

의뢰인이 흡연 사실을 스스로 밝히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이후 밀수 혐의에 관한 변소가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 수입 고의 부존재의 적극 변소

미국 친구가 함께 흡연하였던 기억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소포를 보낸 것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수입을 요청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황자료와 함께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대마 수입 혐의없음 불기소, 대마 흡연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변소를 받아들여 대마 수입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