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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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철저한 법리 분석과 사건 재연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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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 내 출입문 근처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전동차는 출근길 많은 승객들로 붐비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피해자 근처에 가까이 서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경찰조사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재판절차로 회부하였는데, 이에 수사단계에서 열람할수 없었던 사건기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전동차 객실내 CCTV,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거리, 당사자외 붐비고 있었던 전동차 객실내 상황등을 분석하였고 피해자를 증인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증인신문결과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점, 실제 범죄 발생 사실의 불일치하는점등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내용을 고려하여 범행장면을 재연한바 같은 범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판례들을 수집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판결 선고
요약
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한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저지하고 무죄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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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혐의없음' 억울한 트럭 운전기사, 무혐의 처분 받은 결정적 이유
- 2025-09-22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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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