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직장동료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동료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나 동료가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준강간미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뒤 숙박업소로 데려갔고 ②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며 ③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고하며 성폭력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고, 다음 날 진술에서는 눈을 떠 보니 숙박업소였고 의뢰인을 밀치고 뛰쳐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 사이에서 생긴 일이라,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직장생활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숙박업소 안에서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했지만, 사건 직후 병원 진료와 검사를 권유받고도 강간은 아닌 것 같다며 거부했고 이후에도 진료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함께 찾았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는 곧바로 방을 뛰쳐나왔다고 진술해, 진술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 의뢰인의 진술

의뢰인은 피해자가 함께 가자고 해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고, 방 안에서 행위를 중간에 그만두었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자 자신의 전화로 피해자 번호에 걸었더니 택시기사가 받았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통화 내역, 전화를 받았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이 이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처음부터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인 점 ▲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택시 안 정황에 관한 택시기사의 진술도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점 ▲ 카드 결제 내역과 의뢰인이 제출한 통화 내역 등으로 볼 때 숙박업소 안 상황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