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는 것 ②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는 것 ③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무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당시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람을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299조, 제297조, 제300조).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의뢰인에게는 혐의를 벗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한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고, 그중 일부는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상상해 진술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의뢰인의 진술

의뢰인의 진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택시 운행정보,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술에 취해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고, 그중 일부는 상상해 진술한 것도 있다고 한 점 ▲ 의뢰인의 진술이 국과수 감정 결과, 택시 운행정보,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해 신빙성이 더 충분한 점 ▲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