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10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신호롤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부부가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 음주 단속결과 음주수치가 0.12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되었고,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처벌기준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및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관대한 처벌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 판사에게 사실은 몇 년전 소송당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는 위증혐의로 소송의 대립당사자에게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위 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진술이 발각될까 염려되어 매일을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일을 해결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교차로에 이르렀고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 이르기 전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게 되었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주행중이던 오토바이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10주 이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 장기간 교제하였다가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정보통신망에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공판 기소된 자인데, 의뢰인이 피의자 마약사건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자 문자메시지로 집요하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판 증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의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 중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고, 그 자기소개 문구에 허위의 글을 써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들을 물품을 절도하였다며 특수절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중 B는 절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 중 A만이 절도에 가담한 것이므로, 특수절도가 아닌 절도로 의율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 정차중이었던 차량의 후미를 의뢰인 소유의 차량으로 충격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