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부딪친 뒤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차량에 충격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으며 상처가 거의 아문 점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보기 부족하고 의뢰인이 상해를 인식했

승용차로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CCTV상 감속·간격 유지와 사고 후 주행 모습, 보험 가입·음주 없음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달용 전동차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 상태 확인·119 신고 확인·자진 복귀 정황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된 치상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형 화물트럭이 유턴 중 후진하다 승용차 2대를 충격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거짓말탐지 '거짓' 반응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량 차이와 청력 장애, 후진·운행 방식, 도주 동기 부재를 들어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

차로 변경 중 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송치된 운전자의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정도, 도주 동기 부재를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초범 및 전문자격 취소 위기 등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음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고의는 내심(內心)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 충격의 정도, 기상상태,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후 가해차량의 진행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합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

본인의 혐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재판부에 제시한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면허는 취소가 되었지만

운전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이상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의 경우 사고이후 드러나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사고발생이후 도주하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2중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음주 전과 2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공사 구조물을 손괴하고 현장을 떠난 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경합 사건. 이전 음주운전의 참작할 경위를 설명하고 반성을 전달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불법유턴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떠난 뒤 배우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시켰다가 CCTV로 들통나고 음주 사실까지 자백한 사건. 피해자 합의와 일관된 반성, 모범적 가장의 정상을 변론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불법유턴 중 오토바이가 차량 뒤범퍼를 추돌해 6주 상해를 입혔으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영상과 음성이 함께 녹음된 블랙박스로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합의해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해 탑승자 2명에게 3주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조사받은 고령 운전자. 오랜 지병으로 인한 기억 저하와 사고 후 평온한 일상이 담긴 CCTV로 도주 고의를 다퉈 구약식 벌금 700만원으로 마무리한 법무법인 태

자전거 추돌 후 119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위해 이불을 가지러 현장을 잠시 이탈했다가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동종 전과 2회와 실형 전력에도 정황증거와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버스 우측 후미로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을 계속해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송치된 버스기사의 사건. CCTV와 거짓말탐지기의 불리한 결과에도 도주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 검찰 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

배달 트럭 운전자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6세 아동을 충격한 뒤 상태만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택해 무죄.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도주차량 무죄를 받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의뢰인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사건. 특가법 도주차량이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부터 정밀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대응해 검찰 혐의없음.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특가법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사건. 다액의 벌금이 확정될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밀한 법리 주장과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도주차량 부분 무죄.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해 특가법이 인정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될 위기에 놓인 사건. 수사 단계에서 신고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과 사고 미인지를 법리로 정리한 의견서로 검찰 혐의없음.

특별한 대인 피해 없는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특가법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사건. 그대로 확정되면 다액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리 주장과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도주차량 무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차선을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음에도 현장을 떠났다는 특가법 도주차량 사건. 블랙박스를 분석해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이 원인이 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기소유예.

트럭으로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지 않아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건. 판사 재판에서는 사고 인식이 인정되기 쉬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정황을 강조해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