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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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내부순환도로를 운전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3주,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에 이르렀습니다. 음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중 인적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소위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고, 사고발생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소위 뺑소니로 처벌이 되는데 둘다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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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8톤 트럭 운전기사로 트럭을 운전중 나들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트럭차량은 한번에 유턴을 완료할 수가 없어 의뢰인은 수차례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후방에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피해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사고발생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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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중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의뢰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쪽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이륜자동차가 손괴되는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 범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분 뿐만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사고의 충격 및 충격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진술하면서도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 및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가 된 후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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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피고소인)은 주행중인 3차로에서 벗어나 2차로로 진입하여 이미 2차로 차선을 준수하며 주행중인 피해자(고소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뒤 부분을 의뢰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암 범퍼로 추돌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차량의 수리비가 약 137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어 고소된 사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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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주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 이 사건 당시 만 19세를 갓 지난 성인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번화가 인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실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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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상 구조물(공사 알림 드럼통)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경합된 사건으로, 실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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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의뢰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던도중 같은방향 1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의뢰인은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사고후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뺑소니)가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로 2주간의 부상을 입고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배우자로 하여금 배우자가 운전 하였던 것처럼 거짓진술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조사과정에서 CCTV상에 의뢰인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범인도피 교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의뢰인은 운전을 하기전 음주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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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기소
교통범죄도주치상
의뢰인은 주차장에 정차중이었던 차량의 후미를 의뢰인 소유의 차량으로 충격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약식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