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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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뢰인은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중 청색실선이 있는 1차로 버스전용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1차로를 후행 직진 하고 있던 버스차량이 갑작스레 차선병경을 하던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후 급정거하게 되면서 버스차량안의 승객 20여명 가량이 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차선변경이 금지되어있는 청색실선을 침범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대부분이 2주의 경미한 부상이었으나, 7주 진단과 8주 진단의 중한 피해자가 발생한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으로 이 사건 판결 결과 금고형이상 판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면직이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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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갓길에 정차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약 11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백색 실선을 침범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부상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기소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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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과실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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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내부순환도로를 운전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3주,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에 이르렀습니다. 음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중 인적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소위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고, 사고발생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소위 뺑소니로 처벌이 되는데 둘다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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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전날에 먹은 음주의 영향으로 숙박시설에서부터 약 10km가량 숙취운전 도중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는 0.045%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4년전에 동일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10년 이내에 재범하였기에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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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본 사건은 가해자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여 불법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은 해당차량을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가해자의 전방주시 태만 및 졸음운전으로 앞서가던 굴삭기를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사고 직후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고 지인을 태운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 혐의까지 연루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부상이 아닌 동승자(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교통사고 사건이었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여 보험 처리가 거절되는 등 피해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외국인으로, 국내 법적 절차 대응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컸던 사건입니다. 가해자(피고인)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로 보험 처리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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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내부순환도로를 운전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3주,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에 이르렀습니다. 음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중 인적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소위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고, 사고발생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소위 뺑소니로 처벌이 되는데 둘다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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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의뢰인은 고속도로 2차로 주행중 백색 실선을 넘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고, 뒤이어 길가에 정차중이던 트럭의 후미를 2차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