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박승수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 만취 상태에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택시와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택시 운전사(전치 5주), 승객(전치 4주)의 각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본 사건의 불법성은 매우 강한 편이어서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및 의뢰인의 양형변론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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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승차하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① 사고 일시가 한낮인 10:04경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 아니었으며, ②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전방에서 피해자가 승차하려는 모습이 미리 확인되어 사고를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고, ③ 의뢰인이 차선변경 시 주의의무를 미준수하는 등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증거기록 상 명백하여, 실형을 피하도록 양형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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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진행방향 2차선에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앞바퀴 부분으로 의뢰인 운전차량의 좌측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었고, 사고현장은 다른 차량도 많은 대로변이었으며 의뢰인의 차량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검찰조사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차량의 블랙박스는 영상과 소리가 함께 녹음이 되어 사고당시와 사고 이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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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자였고, 이번 적발이 5회차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26%, 운전 거리는 1m였습니다(운전시작 직후 물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운전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2019. 6. 26.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사안으로, 음주 적발 경위가 불량(단속 경찰관에게 폭언 등)하였고, 5회차 음주 적발로 기소 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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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기소
교통범죄도주치상
의뢰인은 주차장에 정차중이었던 차량의 후미를 의뢰인 소유의 차량으로 충격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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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두 대를 충격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를 거쳐 재판단계를 준비중에 의뢰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었고 혈중알콜농도는 또다시 면허취소수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짧은 기간동안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단속되어 의뢰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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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편도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주변으로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공사구조물등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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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주치상죄
의뢰인은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선행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19 구조대에 전화를 하고 기다리던중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집으로 이불을 가지러가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사고현장에 복귀하였을때는 피해자는 후송되고난뒤였고, 피해자 가족이 도주치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2차례 있었고, 도주치상으로 실형의 경험까지 있던 의뢰인은 또다시 실형의 걱정이 우려되어 태신을 찾게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