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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12주 골절상을 입힌 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중형이 예상됐으나 수임 직후 합의를 성사시키고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벌금 40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택시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해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위태로웠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신고 내용의 의문점과 사고 미인지를 변론해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돼 다액의 벌금 위기에 놓인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에서 정밀한 법리 주장과 고소인 증인신문 등 적극 변론해 1심에서 도주차량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화물차 운전자가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사망케 해 기소된 사건.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 후 발 빠르게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새벽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케 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송치됐으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처분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가법·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반성, 합의, 차량 매각과 음주 문제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기각을 받
사건 자세히 보기 →도로를 진행하다 선행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분석상 반응시간과 제동거리로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밝히고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논증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사건 자세히 보기 →중앙선을 침범해 횡단보도 아닌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반성, 종합보험 치료비 지급, 공탁 등 유리한 정상을 소명해 원심 집행유예를 유지
사건 자세히 보기 →차선변경 중 접촉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약 2주 치료의 경추염좌를 입었으나 구호조치 없이 떠나 특가법위반(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사건. 부상이 특가법상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도주차량 혐의 무죄, 미조치는 소액
사건 자세히 보기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원래 차로로 돌아왔는데 뒤차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해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 야간이고 차량 간 충격이 없어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특가법·미조치 혐의 없음, 교특법은 종합보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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