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으로써 검찰은 의뢰인이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의 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써 검찰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의뢰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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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파기, 벌금형 선고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경우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의뢰인은 항소 기각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심 판결 파기,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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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상해)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로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상해)의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출혈을 일으켜 인지기능에 장애가 온 경우로써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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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로를 발생케 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이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로써 검찰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의뢰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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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로써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가 없다면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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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특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선행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 B는 누워있었고, 1차사고 가해자 C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아 B로 하여금 약 16주,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각 입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위법성이 중한 사고였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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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특법위반(치사)
의뢰인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 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전방 진행 중이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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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교통범죄교특법위반(치상)
의뢰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본 사건으로 인해 두 운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검찰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쌍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하여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