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가해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발가락 외상성 절단, 족무지 지간 관절 개방성 탈구등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율 :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원고와 일행1명이 피고차량 반대편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미니버스의 뒤를 지나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관찰되며,원고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빙빙돌리면서 피고차량 반대편에서 디가오는 차량을 쳐다보면서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보임, 피고운전자로선 미니버스에 완전히 가려 뒤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무단횡단 하리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더군다나, 미니버스가 정차하여 있던 장소는 통상 사람을 내려 주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내닐 것을 예측하기 어려움. 정리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속 25킬로 정도 속도로 저속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경적을 울리며 제동을 하고 동시에 우측으로 핸들을 꺽어 사고를 해피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도로에 해빙되지 않은 눈이 남아 있어 제동을 하였음에도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차량뒤에서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과실을 본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보아 80%이상 보아야 한다고 주장.. -후유장해율에 대해 피고는 장해율 판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족지절단장해가 중족-족근관절 절단의 장해 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율은 1심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와 판결에 의한 대로 21.5%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가동기간 원고의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산정함이 타당함.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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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2017. 4. 26. 새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2차로에 번호불상차량이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1차로 진행하다가 가해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길에 쓰려져 있던 망인을 후속주행중이던 제2차량이 진행하면서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 도로교통법 제57조 및 63조를 보면 운전자 및 보행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사고는 새벽에 올림픽대로 중앙에서 만취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1차 충격하였고,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2차로 대형차량이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임. 정리하면,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상을 새벽에 만취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급정차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의무까지 없다고 보아 가해차량운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불가항력 사고로 면책을 주장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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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차량을 운전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등의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으로 사망케 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 망인이 신호등없는 주차차량사이로 갑자기 횡단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원던 사정을 과실에 참작해야하며, 사고당시 햇살이 눈부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이번사고가 회피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해가인 피고가 실형을 면하였다는 점은 망인의 과실등 사고경위가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최소한 20%이상 과실을 적용해야 함. -개호비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나온후 일반병실에 있는 동안 1일8시간 개호로 족하다. -치료비상계 보험사에서 사망시까지 지불한 전체 치료비중 과실율 해당만큼 상계를 해야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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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운전자는 2018. 11. 14. 03시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륜차운전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1) 가해 공제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 과실 ①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사고를 입었고 사망원인이 두부손상이므로 과실적용 해야하며, ②사고충격부위가 이륜차 전면과 버스운전석 측면부위를 충격한 사고여서 버스가 선진입 하였던 점, ③이륜차운전자가 만17세 미성년이나, 이륜차면허 취득가능연령이 만16세이므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해야함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④망인의 부친이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측과실을 50%이상 적용함이 합당함을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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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는 편도 7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장소에 이르러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택시)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 노동상실율,소득 주장 : 특별한 주장 내용없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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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가 화물차량들이 진·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있는 주차장으로, 원고가 원고 소유 차량의 에어컨을 점검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사이에, 원고 차량 앞에 주차 중이던 가해차량이 별안간 후진하면서 원고를 먼저 충격하여 중상을 야기한 사고임.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 노동상실율 주장 : 가. 만성복막염과 유착증의 장해가 인정되었으니 비장절제 상태의 장해는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췌장원위부 절제 상태에 대해 혈당 조절 능력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횡격막 파열 수술상태는 폐기능 검사 상 호흡곤란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함. 나.복부장해 평가 원칙상 복부장해를 인정할 경우 환자 상태가 황달, 복통, 소화장애, 영양장애, 혈액장애 등으로 임상학적으로 객관적인 소견이 확실하고 방사선 검사 등으로 유착 및 결손 등의 객관적인 소견이 입증되어야 함. 2) 과실율 이 사건 장소는 차량을 점검하는 장소가 아닌 공장 내 화물차량들의 진출입이 잦은 협소한 주차공간이고 주차장 중간쯤에 차량을 세우고 점검하고 있던 원고로서도 사방에서 전진,후진하는 차량들을 예의주시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오로지 자신 의 차량만을 점검하고 있다가 후진하던 피고차량에 의해 본인 소유의 주차차량 사이에 몸이 끼여 상해를 입은 사고이므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 한 과실은 약 30%정도 봄이 상당하다’라고 주장 3)소득 및 가동기간 : 객관적인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해야하며, 가동기간은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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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도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32.9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릉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해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① ‘원고는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위 차량의 내부 영상을 살펴보면, 조수석 뒷좌석의 안전띠가 팽팽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고당시 원고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신체감정서에도 사고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의 과실을 20%적용 해야함. 2) 개호비 대해 감정인이 ‘감시개호의 필요성을 평가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시간은 간헐적 감시개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전체 개호시간은 1일 2시간 정도로 규범적으로 제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4) 기왕증 기여도 적용 감정서상의 내용에서와 같이 사고전부터 고혈압,혈전제복용등으로 기왕증기여도 20%적용하여야 한다는 회신내용을 적용해야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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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127.3km 지점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었던 피해차량을 추돌, 밀어내어 피해차량의 전방에 위치하던 3, 4, 5차량을 연쇄 추돌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고임. 2) 본 건은 렌터카 영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소득인정 관련이 쟁점이었음. 보험사에서는 세법상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주장하였고, 당 법인에서는 실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본점과 체결한 계약서,수입 및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등을 기초로 통계소득을 주장하였던 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1)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 소득 ·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 실제 신고된 급여소득은 월 150-200만원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음 · 원고측에 주장하는 소득에 대해 렌트카 본점의 대차대조표와 제무제표상 본점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적자임에도, 망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의 대차대조표의 수입에 대해 원고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영업소 운영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로 보더라도 도시일용노임보다 많지 않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함이 합당함.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