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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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가해차량으로 가해자는 2016년9월 새벽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개호비 : 현재까지 간병을 1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식물인간이라 하더라도 1인개호로 충분하므로 여명까지 1인개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2) 과실율 : 이 사건 피해자는 사고시각이 야간인데다 왕복7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과실을 6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3) 일실소득 및 가동기간 : 피해자의 국적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어 국내소득이 아닌 중국소득으로 적용해야 하며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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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외상성 경막밑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58세로 농촌에 거주하여 농촌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신체감정서의 감정내용은 피해자가 실제 사실을 왜곡하여 과장 행동으로 인한 평가이며, 피해자에 대한 실제 일상생할 동작 및 보행등 제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동영상을 보더라도 개호는 불인해야 한다고 주장. 3) 과실율 : 사고는 교차로에 가해차량과 동시진입하여 발생한 시고이며, 또한 중상해의 주요 원인이 안전모미착용으로 인한 손해를 확대한 것이므로, 제반사실을 참작 과실율 50%이상 적용해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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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려고 차로 변경을 하던 중에 가해차량 진행방향에서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운전의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대해 : 하지는 완전마비이나 상지는 부분마비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할 정도도 사용가능하므로 수시개호인 1일 0.5인 개호로 충분함을 주장. 2) 피해자과실 : 대물 구상건으로 지방법원 기 20% 과실판결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함이 타당.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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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은 사고지점 삼거리에서 중앙선표시 황색실선에 중앙선을 넘어 피해 이륜차를 불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운행하다 이륜차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대해 : 피해자의 거주지가 농촌지역이므로 농촌지역 여자인부노임으로 적용해야함을 주장. 2) 피해자과실 : 피해자는 좌회전금지장소에서 좌회전하였고,안전모를 착용치 않았으며,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피고운전자로서는 미리 사고예방을 예측 내지 회피할 수 없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과실을 최소 50%이상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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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은 사고지점 편도 2차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원고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자전거의 후미를 충격해 척추골절로 고정술 시행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일실수익에 대해 :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교통사고 후에 신고한 소득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2) 피해자과실 : 블랙박스동영상으로 피해자가 2차로 중 2차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가능하여 도로가로 운행치 않은 피해자과실을 적용하여 최소 30%이상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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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본건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 교회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나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본인 의사표시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이므로 개호인정이 되어도 수시개호 1일 4시간 0.5인 개호로 족하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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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2015. 8월 새벽 사거리 횡단보도상을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정상신호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하여 ① 외상성 경막밑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피고측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보행이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며, 인지능력도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나이를 고려하면 호전가능성이 있으므로 개호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혹여 개호를 인정하더라도 영구개호가 아닌 한시개호(5년이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3) 과실율 : 본 사고는 새벽에 편도3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상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로, 가해운전자가 비록 과속운행을 하였다 하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충격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이므로 피해자과실을 7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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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본 사건 교통사고는 2017. 1월 가해운전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김천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03.4KM 지점 고속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마산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놓치면서 전방주행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동승중인 피해자 사망 케 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소득 및 가동기간 : 피고측은 사고당시 소득중 인세티브소득은 정기적,고정적급여가 아니므로 배제되어야 하고, 추석상여금 역시 일실수익 산정대상 소득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며, 회사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60이상소득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2) 과실율 :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연인관계로 동승자의 요청에 의해 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를 입었고, 안전밸트미착용이 추정되므로 피해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많이 향유하여 호위동승에 관한 과실을 적어도 40%이상 피해자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