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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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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교통범죄1) 가해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③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➃ 무릎 아래 다리의 절단, ➄ 기타 뇌혈관질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➅ 뇌혈관질환후유증, 인지결핍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피고측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피해자는 주부이므로 하지 직업계수는 ‘5’가 적용되어야 하며, 정형외과 감정서에서는 개호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신경외과에서는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및 개호인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는 1일 1-2시간의 개호로도 충분하다고 주장. 3) 과실율: 피해자는 사고 당시 전방 및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 가는 것을 가해운전자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함.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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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2016년2월 05시 새벽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중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자와 보험사측(피고들) 주장 1) 가동기간 :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60세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2) 개호비 :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좌측편마비 및 인지장해율을 56% 노동상실율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수시개호가 가능하므로 1일 2시간내지 4시간개호로 족하다. 3) 과실율 : 피고는 「원고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변경 후 급출발하는 등 만연히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더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는바, 이러한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은 본건 손해액에서 40%이상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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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고가해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우회전 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함. 사건의 쟁점사항 공제조합사측 주장 : 1) 개호비 : 사고이후 병원입원기간중엔 자력보행도 가능했던 환자이고, 의사표시도 일부 가능하였던 것이 의료기록상 나타나고 있으므로,수시개호를 인정하더라도 1일 0.5인 개호로 충분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 :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보행한 것으로, 비록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이기는 하나,보행자에게도 횡단개시전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해야할 의무도 있으므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해자에게 과실율 3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3) 기왕증기여도 적용 기존 뇌경색은 기왕병력이고, 이로 인한 언어장애,인지장애,지남력장애등 후유증에 대해서는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함이 합당하며, 기여도는 50%적용함이 옳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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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으로 가해자는 2016년9월 새벽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개호비 : 현재까지 간병을 1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식물인간이라 하더라도 1인개호로 충분하므로 여명까지 1인개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2) 과실율 : 이 사건 피해자는 사고시각이 야간인데다 왕복7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과실을 6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3) 일실소득 및 가동기간 : 피해자의 국적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어 국내소득이 아닌 중국소득으로 적용해야 하며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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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외상성 경막밑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58세로 농촌에 거주하여 농촌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신체감정서의 감정내용은 피해자가 실제 사실을 왜곡하여 과장 행동으로 인한 평가이며, 피해자에 대한 실제 일상생할 동작 및 보행등 제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동영상을 보더라도 개호는 불인해야 한다고 주장. 3) 과실율 : 사고는 교차로에 가해차량과 동시진입하여 발생한 시고이며, 또한 중상해의 주요 원인이 안전모미착용으로 인한 손해를 확대한 것이므로, 제반사실을 참작 과실율 50%이상 적용해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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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려고 차로 변경을 하던 중에 가해차량 진행방향에서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운전의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대해 : 하지는 완전마비이나 상지는 부분마비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할 정도도 사용가능하므로 수시개호인 1일 0.5인 개호로 충분함을 주장. 2) 피해자과실 : 대물 구상건으로 지방법원 기 20% 과실판결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함이 타당.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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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은 사고지점 삼거리에서 중앙선표시 황색실선에 중앙선을 넘어 피해 이륜차를 불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운행하다 이륜차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대해 : 피해자의 거주지가 농촌지역이므로 농촌지역 여자인부노임으로 적용해야함을 주장. 2) 피해자과실 : 피해자는 좌회전금지장소에서 좌회전하였고,안전모를 착용치 않았으며,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피고운전자로서는 미리 사고예방을 예측 내지 회피할 수 없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과실을 최소 50%이상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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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은 사고지점 편도 2차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원고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자전거의 후미를 충격해 척추골절로 고정술 시행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일실수익에 대해 :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교통사고 후에 신고한 소득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2) 피해자과실 : 블랙박스동영상으로 피해자가 2차로 중 2차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가능하여 도로가로 운행치 않은 피해자과실을 적용하여 최소 30%이상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