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1)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하였던 사실을 알고 탑승을 거부하였으나,계속적인요청에 마지못해 응하여 동승중 운전부주의로 자차단독사고로 사망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사고경위에 대해 동승과실이 쟁점이 되어, 타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과실에 대한 답변이 유족과 의견을 달리한 데다 보험사 제시액에 불만을 표시한 후 당 법인에 사건의뢰하여 정식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가동기간 : 가사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 : 음주운전사실을 알고 동승하였기에 과실을 40%이상 적용 주장.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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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가해차량 운전자는 편도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정상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유치원교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사고로, 일실수익에 대해 대졸초임노임으로 청구하고 가동기간을 65세로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일실수익 및 가동기간: 피고측은 사고전 일용노임보다 적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실제수입을 인정하고, 가동기간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 한 사실은 분명하나,피해자로서도 야간에 차량진행방향을 주시하지 않은채 막연히 보행하다 사고를 당하였기에 보행자로서 저기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과실을 5%이상 적용해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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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2015. 12. 경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현대한솔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원고가 운전한 차량을 충격케 하여 경추골절의 중상을 입혔고, 상대가입차량 보험사가 공제종합이어 합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을 통해 소제기를 한 사건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원고의 신체감정결과에 대한 문제점 제기 첫쨰; 경추골절에 대해 신경손상이 없었고,척추 고정수술을 시행치 않고, 보존적요법으로 치료한 점, 둘쨰: 신체감정서에는 유합수술후 신체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고, 현 상태에서 수술을시행치 않고 판단한다면 한시 5년장해가 적정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세쨰; 자연적인 시간경과에 따른 유합진행과 결과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러므로, 영구장해인정은 타당치 못하다. 2) 1심판결 대해 : 후유장해란 치료종결후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거나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 감정회신을 보면 유합이 완전치 못한 상태이므로, 추후 유합이 된이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감정의 회신이 있었고, 1심판결에서는 치료를 받은 주치의 소견서를 토대로 하여, 유합수술후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해야하나 유합전의 상태로 영구장해를 판단하여 막연히 27%영구장해로 판단하였기에, 정확한 감정결과를 판단키 위해 제 3의료기관에 신체재감정 평가를의뢰하여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다. 3) 피해자과실에 대해 1심판결에서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치 않았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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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중 반대차선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동승중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하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케 된 사고임. 2) 본 건은 미혼인 망인의 부모가 각각 상속권자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데,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부친은 가해보험사와 소외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상태였으며, 모친께서 사고이후 피해자를 간병하였고, 사망후 장례비용도 지불하였으며, 소송전 가지급금으로 2,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부친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친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교통사고조사보고서상 안전밸트 착용여부가 불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을 고려 안전밸트 미착용과실과 피해차량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해야 한다. -위자료 대해 : 통상 위자료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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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운전자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 부상케한 사고.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에 대해 사고당시 야간에 비가 내렸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판례들을 참조하면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해야 한다. -노동상실율에 대해 : 골반장해에 대해 신체감정결과 천장관절골절 27%에 10년간 한시장해 판정을 받았으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의 ‘천장관절’항목에는 중간 등급이 없어 일률적으로 27%를 인정하게끔 되어 있고, 전문적인 장해판정기준인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기준’에 따르면 위 감정의가 인정한 ‘골반 골절 좌측 천장관절’후유장애는 장애율이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며,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의 1/2 내지 1/3 정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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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회사 가해차량이 편도5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운행중 버스진행방향 우측 상가에서 차로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가해차량 조수석 옆면 중앙으로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건임.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①피해자가 차로를 횡단하고자 5차로를 가로질러 가려다가 버스의 우측면 쪽에 받쳤다고 주장하며, ②사고지점은 직진 또는 좌회전할 수 없는 교차로로 자전거는 도로 우측으로 우회전하여 5차로를 따라 운행해야만 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했더라면 사고가 발생치 않았을 것이다. ③ 또한, 안전장구를 착용치 않아 두 부손상으로 사망케 되었기에 안전모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별도로 적용해야한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자과실을 70%이상 참작해야한다. - 일실소득에 대해 : 망인은 **(주)에서 미화원으로 종사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사고당시 68세가 넘는 고령으로 계약기간 이후 연장해서 근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 계약만료 이후엔 소득인정은 안된다고 주장. -형사합의금 참작 ; 운전자는 원고들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기에 이를 위자로에 참작해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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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원고가 운전하여 2차선을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후 다시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경추 제3-4번 편측탈구, ② 경추 제3-4번 후방고정술 시행한후 보험사를 상대로 장해보상청구하였으나, 영구장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원고의 신체감정결과에 대한 문제점 제기 첫쨰; 경추골절에 대해 신경손상이 없었고,척추 고정수술을 시행치 않고, 보존적요법으로 치료한 점, 둘쨰: 신체감정서에는 유합수술후 신체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고, 현 상태에서 수술을시행치 않고 판단한다면 한시 5년장해가 적정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세쨰; 자연적인 시간경과에 따른 유합진행과 결과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러므로 ,영구장해인정은 타당치 못하다. 2) 1심판결 대해 : 후유장해란 치료종결후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거나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 감정회신을 보면 유합이 완전치 못한 상태이므로, 추후 유합이 된이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감정의 회신이 있었고, 1심판결에서는 치료를 받은 주치의 소견서를 토대로 하여, 유합수술후의 성태를 가지고 판단해야하나 유합전의 상태로 영구장해를 판단하여 막연히 27%영구장해로 판던하였기에, 정확한 감정결과를 판단키 위해 제 3의료기관에 신체재감정 평가를의뢰하여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다. 3) 피해자과실에 대해 1심판결에서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치 않았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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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