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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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뢰인은 2022. 11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의 충격으로 연쇄적인 추돌이 발생하여 총 3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이르는 만취상태였고, 이번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여러번 처벌받은적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자칫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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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교통범죄특수상해등
의뢰인은 정상운전하여 교차로 통과하던중 의뢰인 차량을 후행하던 상대방 운전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향해 경음기를 길게 울리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의뢰인은 교차로 통과후 제동장치를 작동하였고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후행차량 운전자가 피해를 호소하였고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진단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통과과정에 상대방이 경적을 길게 울리는등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화가난 의뢰인이 급정거를 하였다라고 보여질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급정거의 고의도 없었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거나 보복을 할 목적으로 상대방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동반되는데 이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는 형법에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할수 있는 처벌기준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결과 무혐의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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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버스 운전사인 의뢰인은 버스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정상신호에 좌회전을던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5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항소를 진행하였고, 항소심의 조력을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 위반으로 인하여 인적피해 발생하였으나 수사절차 및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정이 많이 상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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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치상 등
의뢰인은 2022. 10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신호롤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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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부부가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 음주 단속결과 음주수치가 0.12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되었고,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처벌기준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및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관대한 처벌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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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출근도중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회사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고,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피해자가 8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중앙선 침범은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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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중 마침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보행자 3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로 인하여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고 이 중 1명은 3개월의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의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감정이 많이 상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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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14km구간을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직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음주이력은 재판부의 양형고려요소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도 법정구속을 면하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