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201*년도 19시경 A씨는 삼거리 차선 없는 도로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동료를 일으켜 세우다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가해차량의 바퀴에 몸통부위를 역과당하여 두부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과실이 많다는 주장만을 하여 원만한 합의조정이 어려움을 겪었고 부득이 소송으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보호자는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전문팀을 찾아왔습니다. 과실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을 저속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인을 충격하였던 점, 가해차량 운전자로서는 도로바닥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원고의 과실을 80%이상 적용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개호비 현재 실제로도 1일 1명의 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고 있고, 개호노임 또한 도시일용노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일 1인비용만 인정 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변호를 맡은 태신의 교통전문팀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과실 ▲사고지점 삼거리 차선 없는 도로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동료를 일으켜 세우는 중에 사고를 입은 것으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담당검사가 작성한 불기소결정에도 위와 같은 결과로 종결처리 되었던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장애가 없는 곳으로, 사고원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과실이 주원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고는 타인이 위험한 곳에 있어 이를 안전하게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유사 관련판례를 참작하더라도 과실율 10% 이상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개호비 .신체감정서상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사지마비 및 강직상태에 있고 기관지절개 상태로 수시로 가래를 뽑아주어야 하며,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체격이 커서 여자 혼자서 환자를 이동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간질 발작의 가능성도 있어 24시간 2인의 개호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측 의견을 수렴하여 개호비에 대해 여명기간단축을 고려하여 중환자실입원기간이후 1년간 1일 2인, 이후 2년간 1일 1.75인 이후 여명까지 1일 1.5인으로 인정하였으며,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의 사실조회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과실율 역시 원고측주장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측 보험사에서는 최종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본 사건은 원고(태신 교통전문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어 과실주장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고상황에 대한 논리적 주장을 잘 펼쳐 원고의 주장대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개호비에 대해서도 관련판례와 감정서내용을 잘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함으로서 1.5인에서 2인 개호비인정을 이끌어 내게 되어 만족한 결과로 받아 들인 성공사례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태신의 권유로 진행한 소송을 통해 2억7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1994년, 당시 8세였던 A씨는 집 앞 골목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던 가스배달 차량에 충격당하여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 장해를 얻고 군면제까지 받았으나 A씨의 부모는 A씨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며 약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힘든 세월을 겪어온 가족들은 A씨가 현 상태까지 회복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가족을 설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005년도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신과와 안과 장애로 군면제를 받았기에 이미 그때 장해가 잔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2008년도에 시효가 소멸된다. - 이 사고는 원고 및 부모의 보호감호태만과실을 적용하여 40%이상 적용함이 마땅하다.(관련판례 제시) - 원고 정신과 장해율은 23%(직업계수5적용)이 아닌 19.5%(직업계수3적용)를 적용하여야 하며, - 향후치료비에 대해 감정의는 여명까지 매년 300만원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나, 간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약10년동안 약10회정도 병원을 방문하였던 점을 감안 고액의 향후치료비는 배척되어야한다. - 시효에 대해서는 2013.5월까지 피해자측에서 지불한 치료비를 정산하였기에 그때까지는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이후부터 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만8세인 아동이 골목길에 우선진입 하였던 점과 일시정지하지 않은 가해차량에 의해 사고가 야기된 점을 미루어 보면 피해자과실은 10%정도로 보입니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인명보호장구장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어린이용 자전거의 안전모착용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제시한 판례는 안전모미착용에 관한 사례이나, 원고에게는 안전모미착용에 대한 과실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 직업계수 적용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함이 합당합니다.( 관련판례를 제시) - 향후치료비 인정에 대해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중상개선을 위한 치료가 아닌 증상악화나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비용으로 피고측 주장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에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보험사와 합의절충 없이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신체감정으로 안과장해와 입원감정을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를 신청하였고, 안과장해 19% 와,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율 23%에 평생 약물치료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아 법원으로 청구하면서 사고이후 지연이자를 감안해 화해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 2억7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측 보험사에서 최종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본 사건은 원고(법무법인 태신)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측 부모께서 상담만 받아보려 사무실을 내방하였으며 처음엔 소송을 원치 않았던 건이였지만 상담 후 원고 보호자를 설득하여, 소송이 아니면 합의는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소제기를 진행하였으며, 20년간 사고로 잃은 고통에 대한 대가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소송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보상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들로부터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 받아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한밤 중, 횡단보도에 사람이 앉아있었다? 억울하게 살인자 누명을 쓰게된 의뢰인 의뢰인 A씨는 새벽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 앉아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황한 A씨는 112와 119에 전화를 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조사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에 더욱 억울했던 A씨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의 이길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안전한 차량운전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방주시의무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 주의의무의 범위는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범위로, 특별한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까지 예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를 맡은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사고차량 내의 블랙박스 및 주변 도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 중 A씨와 유사한 상황의 판례가 있습니다.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갑은 무등화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을을 충돌하여 사망케 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갑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야간에 갑이 을이 탄 자전거가 그 차도중앙선을 넘기 전에 반대차선상에 있을 때 조기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이를 탓할 수 없고, 더욱이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은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95 판결) ▲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위 판례를 근거삼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법정에 피력하여 사건 당시 정황상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시각은 05:20경으로, 일출 직전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였고, 당시 B씨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식별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A씨가 사고 발생 지점을 통과할 당시 교통 신호는 청색신호로, A씨는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 당시 B씨는 횡단보도 바깥쪽 차도에 앉아 있었는데, 일반인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도에 앉아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더욱이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1차로의 차도 위에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A씨는 사고 직후 112 및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 같이 진술한 바 있어 이를 뒤엎는 변론을 펼치기가 힘들었지만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사고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하며 해당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연구하던 중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발견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
친구와 같이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중 친구 운전부주의로 옆에 탑승한 피해자 부상을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후 피고측에서 과실율,소득,영구장해인정등 전 부분에 걸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 건으로 결국 조정을 받아들여 종결 된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사고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사망한 건으로, 쟁점사항이 입원기간동안 개호비인정여부와 횡단보도 지근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다툼 사건으로, 주도로의 신호체계와 현장약도, 경찰수사기록, 가해자 진술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과실주장을 펼쳐 법원으로 부터 원고측 주장대로 과실을 인정받은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가해차량 버스운전사가 길가장자리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면서 차내 탑승중인 피해자가 충격 부상케한 사고. 가해자 공제사측(피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A)골반골절장해에 대해: 신체감정결과 장골익골절의 50% 적용 2.5% 인정 -B)요추횡돌기골절장해: 횡돌기골졸정해는 한시장해로 인정해야함 -C)고관절강직장해 : 강직장해역시 한시장해로 인정해야함. -D)비뇨기과장해 : 계속 군복무를 하고있어, 노무휴지를 요하지 않으므로 장해율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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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회사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 하던 중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인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부상을 입고 치과 및 안과장해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선 장해인정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사건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피해자 차선위반과 보호장비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주장하였고, 이륜차운전한 피해자가 차선위반하였기에 이에 대한 과실도 적용해야한다 주장하였음. - 노동상실율에 대해 : 치과의 경우 사실조회회신을 보면 교정치료가 성공적인 경우엔 영구장해는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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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본 사고는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하여, 장해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본인의 소득손실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어 이로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소득과 장해에 대해 보험사와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사례임. * 핵심내용 1. 과실 피고(보험사):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중에 원고측 차량과 충돌한 것이 아니고,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가 중앙선에 일부 걸쳐 있고, 피고 차량의 차체가 대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은 중앙선 침범 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차량도 존방을 제대호 주시하면 경고음이나 우측단으로 피하는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10%이상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원고측 : 원고에게는 상대방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도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2. 소득: 피고(보험사): 피해자는 회사에서 설비현장관리 업무와 셀프세차장의 업무가 양립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실제로 원고가 회사에서 설비현장관리 업무에만 전념하지 않고, 셀프세차장 업무도 동시에 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고,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은 얼마든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셀프세차장 겸업을 하여 소득을 올렸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도시일용소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원고(피해자) :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전 E 주식회사에서 ‘보일러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 하고, 보일러 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소득을 수령하였고, 그 외에 P 세차타운 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세차업을 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함. 3.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 45세 직업/소득액 세차장운영/통계소득 과실율 중앙선침범 무과실 장해율 25.3%(영구장해)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200만원 2.개호비 300만원 3.일실소득액 6,500만원 * 산출근거 : 도시일용노임소득/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외 장해율에 대해선 한시5년 인정 4.향후치료비 1,000만원 합 계 8,000만원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2,000만원 1,800만원 2.개호비 1,200만원 900만원 3.일실소득액 9,300만원 2,800만원 4.향후치료비 1,300만원 300만원 합 계 1억3,800만원 5,800만원 4. 요약 정리 가해자측이 주장하는 피해자과실은 그 주장근거가 미약하여, 받아들일 수없고,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된 장해율을 근거로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종결된 사례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