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내용으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사고당시 90세 고령자로 사고전 고혈압,뇌혈관계질환등으로 기왕병력을 가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두부손상을 입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애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기왕증50%에 개호1일8시간으로 감정결과가 나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연세는 고령이나 현재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정기급으로 향후 여명기간동안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원고측에서 정기급으로 화해권고를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여, 현재까지 기왕증을 공제한 피해보상액 일시불과 함께, 향후 여명기간동안 매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 1. 정기급(개호비, 향후치료비) * 특이한 성공사례 보험사(피고측) - 사고전 기왕병력을 가진 90세 고령자이며,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충격으로 인한 출혈이 거의 없어 전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사고이므로 개호비나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기왕증 50%에 1인개호 감정결과대로 청구금액을 산정 청구하여, 1차 화해권고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어, 여명기간동안 정기급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정기급을 강력히주장함. 2. 법원화해권고결정 - 사고일로 부터 화해권고 결정일까지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기왕증을 고려한 산정액으로 7,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2017년 2월이후 향후 여명기간동안은 매월 개호비 1,434,723원과 향후치료비 885,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피고측 이의신청 없이 사건종결함.
결과 -
교통범죄
사고당시 만 66세의 연세로 전기공사일을 일당직으로 종사였고, 한편으로 국가유공자보훈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던 자로, 고속도로상에서 가해운전자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2차로에서 3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좌측으로 회전하며 가해차량의 적재함으로 방호벽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있던 망인이 노면에 떨어져 사망한 사고로,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운행중 운전자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안전밸트 착용하지 않은 과실율을 적용하였으나, 일실수익과 가동기간을 원고측 주장대로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일실수익): 1. 일실수익/과실 보험사(피고측) - 호의동승및 안전벨트미착용을 고려 50%이상 과실을 주장하고, 가동기간 60세까지 인정함이 마땅하므로 가동기간 일실수익 불인함. 원고측(피해자) - 가. 르노삼성연구소에 전기 일을 하러 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동승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사고 차량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사고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호의동승을 동승자 감액사유로 삼아서는 안되며,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나. 망인이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여명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급여 중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잔존여명기간 일실수익으로 청구함. 한편, 비록 연세가 60세를 넘었으나 가동으로 인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향후에도 최소3년간은 가동기간을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주장. 2. 법원 화해권고 결정 과실에 대해서는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만 참작하고,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은 2년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보훈급여에 대해서는 특별히 피고측에에 이의가 없어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종결하고, 피고측 이의신청 없어 사건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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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고당시 만68세로 지인들과 계모임을 가지고 식당을 예약한 상태에서 식당주인 소유차량에 탑승하여 운행중, 사고지점 사거리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대가행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로, 특별한 직업은 없어 일실수익은 없으며, 형사합의는 3,000만원에 가해자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손해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며, 위자료에서도 참작대상이 되지 않고 위자료1억 기준으로 화해권고를 받은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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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본 사건은 야간에 차량소유자가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시켜 운행중, 일반국도상에서 차량타이어가 펑크나 도로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한 후 비상등을 켜고, 뒤 트렁크를 열어 후방 50m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한 후 타이어 교체작업을 위해 대리기사는 차도쪽에서 교체작업중이었고, 차량동승자는 핸드폰불빛으로 비춰주기위해 도로에 서 있던중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하여 삼각대를 충격하면서 작업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케하여 사망에 이루게 된 사건으로, 차량동승자 유족이 과실에 대한 합의결렬로 저희법인에 소송의뢰하여 정식재판청구한 건으로서, 과실부분에 대한 주장근거로 상대보험사측에서는 수리기사가 올떄까지 기다렸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아울러 야간에 비정상적인 위험한 도로에서 정차하리라는 것을 가해운전자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으로 과실을 60%이상 주장하였으나, 타이어 교체를 돕기위해 서있던 피해자의 과실율을 15%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비율): 1. 과실 보험사(피고측) - 사고가 새벽시간대인 02:00경 발생하였고,특히 사고 지점은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전방을 주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 이러한 곳에서 이 사건 망인은 위 송성섭이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는 옆에서,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불빛을 비추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던 점과, 이 사건과 같이 야간에 발생한 경우라면 최소 200미터 이상 후방에 삼각대 뿐만 아니라,식별이 가능한 불꽃 섬광등과 같은 기구도 설치하여야할 것인바, 망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야간에 위험한 국도상 주행차로 보행자의 과실이 최소 80% 이상 책정되어야 하며, 망인은 원고측 차량의 동승자로서 당시 망인의 요구와 이익을 위하여 운행 중이었던바, 동승자 감액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함. 원고측(피해자) - ➀ 그 발생장소가 일반 국도라는 점,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는 점, ➁ 사고 장소에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➂ 비상등을 켜고, 뒷 트렁크를 열어 놓은 점 등의 피해차량이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기 위해 사이드 밀러를 주시하고 있어 전방을 확인하지 않아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망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입니다. 2. 법원 화해권고 결정 과실에 대해서는 원고측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과실율 15% 적용하여 화해권고 결정하고, 피고측에서 , 피고측 이의신청 없어 사건종결함.
결과 -
교통범죄
사고전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해오다 2013년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상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나,기면시간이 길어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1일12시간의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여, 1일 1.5인의 성인남녀 구분없이 개호가 필요하며, 향후 여명기간동안 현 치료받는 요양병원 입원치료비를 기준하여 향후치료비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비록 개호비용을 농촌여자 노임으로 적용하였으나 일실수익을 사고후 3년간(사고당시 70세)인정받고, 개호인 1.5인으로 향후치료비용을 입원치료비용(인공영양식 포함)으로 여명기간동안 인정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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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본 사고건은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녹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적색신호(가해차량 녹색 주행신호)에 충격당해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고후 1년이 경과한후, 상대 택시공제사에서 사고가 블랙박스상에 가해택시가 횡단보도전방에서 적색에서 주행신호로 바뀐후 4초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전거를 충격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이 많아 치료비를 제외하고 6천만원의 보상합의금액을 제시한 바, 피해자측에서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여 소송을 진행하길 권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개호 1.5인에 과실율 45%를 인정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사고전 정신지체3급장애를 갖고 있던 피해자가 보행중 사고발생 두부손상으로 개호가 필요함에도 상대보험사에서 기왕장애를 이유로 개호불인하여, 부득이 소제기하였던 건으로, 법원에서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1일6시간 개호인정하여 3억5천만원에 화해권고를 내렸으나, 상대보험사에서 이에 불복 이의신청하였으나, 판결결과 과실10%, 개호1일6시간, (도시일용인부 적용)로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