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본 건 피해자는 버스사고로 요추부 방출성골절로 척추고정수술을 받은 주부로 상대 공제조합에서 한시장해로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일관된 주장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저희 법인에 사건의뢰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신체감정결과 29% 영구장해 회신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상대 공제에서 법원에 신체재감정을 겅력히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 결국 공제사에서 지급하고자 했던 금액의 약 4배의 보상액으로 결정된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사고당시 60세로 2015년 12월 일출전 편도2차선 교차로 앞 신호등있는 횡당보도 적색신호시 횡단보도 바로 옆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정상주행신호에 직진하던 가해차량이 충격 사망케 된 사고건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사고전 피해자가 뇌병변2급 기왕장애자로 과실이 많아 최저보험금 2,000만원을 제시하여, 이에 불복 저희 법인으로 사건의뢰하여 정식재판청구하여, 기왕장애 40%에 사고전까지 농업에 종사하였던 자료로 농촌노임을 65세까지 인정받고,과실율 50%로 화해권고를 받은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건은 40대 중반의 피해자가 과거 정신지체장애3급을 받고 생활해오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피해자측에서 손해사정사에 사건을 의뢰 합의를 진행해 보았으나,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으로, 신체감 정결과 기왕장애를 50%로 보고, 개호는 1일 8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주거지가 읍소재지로 되어있어 보험사에서는 개호비를 농촌노임으로 주장하였으나 도 시계획확인원상 도시로 보고 있어 이를 강력히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도시보통인부 노임으로 개호비를 인정 화해권고결정이 된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가해차량이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2차선로 지방국도를 과속하여 운 행중 차도를 보행중인(증거가 없어 사고지점을 특정키 어려움) 피해자를 충격 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 처음사고발생이후 증거와 증인이 없어 피해자가 중앙 분리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험사에선 면책에 가까운 과실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해자측에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사고직후 사건의뢰후 교통사고분석원을 통해 정밀조사의뢰하여 가해차량 과속과 사고개요를 분석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국과수에 분석의뢰하여 과속을 밝혔고, 사고지점은 정확히 특정키 어려워 도로가쪽 차도상에서 무단횡단이 아닌 추돌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정리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고속도로 운행중 새벽에 전방에 1차사고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 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우측 모서리를 충격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이 업무중사고로 산재처리후 초과손해에 대해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에서 1심에 승소후 상대보험사가 항소제기하여 항소심에서도 원고 재차 승소하였으며, 보험사에서 불복하여 최종 상고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보험사주장을 받아들이질 않고 상고기각이 된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오전에 주행중 가해차량운전자 진로변경하다 운전부주의로 좌측을 회전하면서 방호벽을 적재함으로 충격하여 동승중이던 피해자 사망케 한사고로, 사고당시 65세로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수령자로 매월 보훈급여를 수령해오면서, 한편 전기공사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월소득 146만원을 수령해왔음. 보훈급여는 향후 여명기간동안 사고로 인한 급여손실부분을 생계비를 공제하고 청구하였으며, 소득상실분은 2년간 실수익액을 청구하여,피고측은 호의동승과실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안전밸트미착용과실 10%외에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다 수용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택시에 직진중이던 이륜차운전자가 피해를 입어 두부손상으로 일반병실에 치료를 받아오다 상태 악화되어 장기간 중환자실에 입워치료중 사망한 사고로, 피고측에서는 안전모미착용에 대한 과 실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과실로 처리된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사고당시 64세여자로 식당 및 공장에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자로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가해차량에 충격 사망케 된 사고건으로, 피해자과실과 소득에 대한 가동기간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되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가해보험사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중과실을 주장하였으나. 과실은 20%정도 고려하고,피해자의 연세가 고령이기는 하나 실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가동기간을 사고후 1년간 인정하고,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