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사고시간이 야간에 고가도로 밑 편도2차선도로를 택시에서 하차하여 무단힝단하던 보행자를 가해차량이 충격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건으로, 사고당시 피해자는 만59세로 어학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세무자료가 없어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을 65세까지 주장하였고, 피고측은 본 사고가 야간에 고가도로 옆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예견하기는 어려워 피해자과실을 70%를 주장하였던 사안으로,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은 사실이나 횡단보도와 매우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점, 직선도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시야장애가 없었던 점, 차로폭이 7m로 보행자가 손쉽게 건널 수 있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선 가동기간은 사고후 63세까지 4년간 인정하고, 과실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20%정도선에서 화해권고를 내린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사고당시 3세 남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성인통상위자료 1억원인정 과는 달리 유아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1억4천만원으로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 을 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안은 2013년 11월 9일 사고 당시 만77세 여자로 교통사고로 인한 식물 인간 상태로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보험사와 금액적 의견차가 커 결국,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신체감정결가 24시간 개호가 요한다는 감정결가가 나왔 고, 상대보험사는 1인개호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1일 2인개호가 필요 하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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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2007년도 서울외곽순환도로 편도5차로의 도로 갓길에 차량을 일시정차후 도로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상된 건으로, 사고후 외국에 도주하여 검거가 안되어 기소중지 상태에서 타법무법인에서 가해차량보험사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신체감정까지 마치고 청구취지확장하여 청구하였 으나 사고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어려워 결국 민사소송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아 부득이 소취하를 시키고 가해자가 검거될 때까지 기다렸던 건 으로, 마침 2015년도 가해자가 귀국하다 검거되어 기소후 다시 소제기를 하여 과거 신체감정결과를 기초로 과실율 30% 적용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안은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다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본 법인에 서 의뢰받아 진행한 사안으로 소득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아 이를 증거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인정을 받았고, 향후치료비는 감정의가 1년이 지나도록 감정보완에 대한 회신을 해 주지 않아 공전만 거듭 하던 중 본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감정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법원에서 화해 권고결정이 나와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본 사안은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다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본 법인에서 의뢰받아 진행한 사안으로, 소득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아 이를 증거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인정을 받았고, 향후치료비는 감정의가 1년이 지나도록 감정보완에 대한 회신이 해 주지 않아 공전만 거듭 하던 중, 본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감정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와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피해자는 시골 농로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 사거리에서 가해차량이 후 진입하면서 피해 오토바바아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 해자측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이고, 먼저 선진입한 사실오 볼 때 무과실 주장 을 하였으나, 법원은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 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