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망인이 부하직원과 주차장이 딸린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후 둘다 만취상태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칙원소유차량을 직원이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제지하고 대리운전을 종용하였으나 듣 지않고 차를 운행하려하자 진행을 막고자 차량앞에 주저앉아 있는 망인을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 가해보험사는 망인이 사고위험을 충분 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앞에 앉아있다 사고를 입었으므로 과실을 60%이상 주장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 본 사고는 통상의 도로에 앉아있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여러차례 제지하고 대리운전을 종용한 사실을 강조하여 가해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시도하여 사고 를 유발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피해자과실 35%로 화해권 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사고당시 전자공학을 전공한 대학3년재학생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 대파열과 슬관절복합손상으로 인대재건수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소득, 후유장해,위자료등 보상전반에 관해 피해자의 요구액과 많은 차이를 보여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슬관절 동요장해 14.5%와 소득은 대졸초임을 인 정받은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이륜차와 사륜차 추돌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치료중 상대보험사로부터 채무 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소로 대응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임.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주행중 뒤따르던 이륜차가 화물차를 추월키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화물차를 추돌하였기에 화물 차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 고(반소원고)인 이륜차피해자가 본안소송을 통해 재판부에서 도로교통공 단과 국과수자료를 참조 보험사의 책임을 30% 인정하라는 승소판결을 이 끌어 냄. 개호는 1인개호인정하고, 소득은 사고당시 만65세11월로 객관적인 입증자 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는 4,500만원을 인정받음.
결과 -
교통범죄
기계설비업종에 단기간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계통 기술자격 증을 소지하고 종사하던자 사망사고건임. 택시가 편도3차로를 1차로를 진행하던중 자전거를 타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다 택시에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건으로, 상대 공제 사에서는 소득은 자료미비를 이유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주장하고 과실역시 일방과실에 가까운 피해자과실을 주장 공제약관기준으로 5천만원정도 제시 하여, 본건을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피해자과실율은 65%로, 소득은 통계소 득을 적용 지연배상금 포함 8,400만원 판결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만70세 농업(오이농산물,벼농사,밤재배)와 축산업(가축사육 한우5마리)에 종사하였고, 소장청구취지는 농업숙련종사자로 청구하였으나, 농업종사자 농촌노임으로 인정하고 가동기간은 2년간 인정하였으며, 형사합의 1,000만 원에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하여 위자료는 8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받 은 사례임. (* 나이감안하면 가동기간 2년간인정과 위자료8천만원을 인 정받은 성공적사례)
결과 -
교통범죄
피해자 81세 고령자 사망. 상대차 횡단보도신호위반 무과실사고건으로 사고전 배우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망인이 간병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재 판과정에서 진단서와 인우확인서를 첨부 향후 가족또는 간병인을 고용하 여 배우자간병을 해야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가해자와는 형사 합의결렬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3,000만원을 예치하여 가해자에게 내 용증명으로 보낸 공탁금회수동의서부본을 첨부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 여 위자료조로 8,680만원 화해권고 결정이끌어 낸 성공적 케이스.
결과 -
교통범죄
원고 직업 학원강사겸 과외교사, 대학 시간강사로 10년이상 소득을 얻고 있 던자로 견관절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 상대공제사에서 장해 한시 장해인정주장과 소득에 대해서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주장하여, 정식재판진 행하여 교육종사자 통계소득과 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인정받아 화해권고 결정.
결과 -
교통범죄
본 중국인 교포 사망건으로, 중국길림성에서 H2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취 업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해당보험사에서 위자료를 4,500만원, 기술직으 로 소득을 받고 있음에도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다하여 최저임금으로 국 내 도시일용임금으로 인정하고 비자만료후 본국소득을 적용하였 던 바 이 에 불복 정식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극내인과 동일하게 8천만원으로 기준하 여 인정받고, 소득역시 실제받은 국내소득으로 산정하여 비자만료이후 소 득은 본국소득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