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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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본 사망건은 피해자가 고속도로상에서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기름이 떨 어져 차가 정지한 후 후방으로 걸어가던 중 후방에서 오던 차량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피고측 보험사는 불가항력 사고이므로 면책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보행중 사고를 당하 였으므로 피고측 과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해자과실율 45%만 적용하여 원고측 청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 (대부분의 관련판례를 보면 피해자측 청구를 기각하거나, 일정부분 인정했더라도 과실율이 80%이상 된다는 경우가 많아 본 판결은 획기 적인 판결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본 사망건은 피해자가 연세가 많아 횡단보도를 보행중 신호가 바뀌어 가해 차량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피고 측은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충격을 입었기에 면책주장을 하였으나,저희 바 른길law는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신호가 중간에 적색으로 변경 되었다는 주장을 펼쳐 피해자에에 일부과실만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 을 펼쳐 법원에서 이르 받아들여 워고가 청구한 위자료,장례비용 대부분을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이 된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건은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으 나, 경도의 인지장해로 인해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가 어려운 사안에서 상대 피고측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니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였으나,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통하여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저을 이끌어 낸
결과 -
교통범죄
본 개호사건은 소제기전 보험사에서 장해율 27%에 3천만원을 보험금으로 제시한 건으로 이에 불응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건으로,신체감정결과 1 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으나, 피고측은 개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한 사안에서 저희 바른길law측이 적극적으로 진료기록과 감정결과, 판례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 으로 부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망건은 피해자가 갑자기 대로변으로 뛰어들어 버스와 충격하여 사망 한 건으로 피고측에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면책주장하였으나, 저희 바른 길law는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차량의 과실을 밝혀냄으로서 법 원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가 된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망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59세로 고속도로에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가 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무과실, 사고후 향후 3년간 가동기 간을 인정 그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주장하여 법원으로 부터 일부인정받아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피해자가 보행중 가해차량이 와서 추돌하여 사망한 사안으로 피고측은 망 인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중이었으므로 일정부분 과실을 적용해야 한 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측 바른길law는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라 는 점을 주장하여 1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원고측이 이의신청하여 2차로 다시금액이 인상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개호사건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치매가 온 사안으로 피고 측은 장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개호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사 안에서 저희 바른길law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치매가 온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신체감정의 의견처럼 당연히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주 장을 펼쳐 이를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