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박승수 변호사-
벌금형
교통범죄음주운전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노상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가중처벌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면직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김은영 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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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중 휴게소 진입로 부근을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이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두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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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부상을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된 사안으로 소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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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을 8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에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에 이르렀습니다. 종전의 면허취소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이 문제되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이 문제가 되어 재판절차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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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
교통범죄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도중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앞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차량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형사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모두와 형사합의를 하고 재판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위해 노력하였으나 1심판결결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결과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없었고, 1심에서도 피해자들과도 충분한 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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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황색불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후행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행차량 운전자가 2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주의의무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후행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로 볼수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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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상에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다, 다른차량의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출동한 단속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채혈측정요구를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현재 음주운전 처벌의 추세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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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회사소유의 업무용 화물차량을 운전하던도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되었고,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곳이었고, 지하차도로 내려가기전의 도로지점이었습니다. 또한 1차선 주행을 하던 의뢰인은 2차로에서 선행하던 다른 화물차량에 보행자가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결과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