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외에도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 면직사유에 해당이 되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이길우 변호사
-
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자로 또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속적 음주운전 경위 설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버스 운전기사)은 교특법 12대 중과실(신호위반)으로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12주(우측 대퇴 개방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결과 벌금
-
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도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태신을 방문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등임에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도시켜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피해자의 유족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모색하기 어려운 와중에, 의뢰인 승용차 블랙박스 및 도로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보행자)의 과실이 크고, 자신의 녹색 신호를 신뢰하고 주행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이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과속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과 무죄
윤신철 변호사
-
집행유예
교통범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의뢰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던도중 같은방향 1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의뢰인은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사고후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뺑소니)가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로 2주간의 부상을 입고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배우자로 하여금 배우자가 운전 하였던 것처럼 거짓진술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조사과정에서 CCTV상에 의뢰인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범인도피 교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의뢰인은 운전을 하기전 음주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를 하게 되었고, 출동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결과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수치에 그밖에 인적물적피해는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음주운전한거리가 10km에 이르렀고, 더군다나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었던 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벌금
교통범죄무고
의뢰인은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였고, 위 교차로에 진입을 시도하려던 오토바이와의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사에게 난폭운전 등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난폭운전(특수손괴 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의 교통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라는 결론 아래 담당 검사가 의뢰인을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한 차례의 무고 유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