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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서 서행과 좌우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보행자를 충격, 12주 골절상을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었으나, 합의를 이루고 정상 자료를 제출해 벌금 40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지방국도를 운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특가법 도주치사로 입건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제동거리와 인지반응 소요시간 등 회피 가능성을 분석한 의견서로 검찰을 설득해 불기소(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해 특가법이 인정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될 위기에 놓인 사건. 수사 단계에서 신고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과 사고 미인지를 법리로 정리한 의견서로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에서 1심 무죄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1심에서 신뢰를 준 태신을 다시 선임,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특별한 대인 피해 없는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특가법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사건. 그대로 확정되면 다액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리 주장과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도주차량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과실로 도로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수사 중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 선임 즉시 유족과의 합의에 착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 사정을 소명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쳐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믿던 의뢰인을 신호체계와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으로 설득해 신속히 자백하게 하고 반성을 강조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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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마을버스 기사인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경찰을 통해 유족과 연락을 취해 영장실질심사 전날 합의를 성사시키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영장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차선을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음에도 현장을 떠났다는 특가법 도주차량 사건. 블랙박스를 분석해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이 원인이 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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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트럭으로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지 않아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건. 판사 재판에서는 사고 인식이 인정되기 쉬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정황을 강조해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
사건 자세히 보기 →새벽 5시 20분경 청색 신호로 정상 주행하던 의뢰인이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검은 옷으로 앉아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경찰 송치 후 전방주시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과실이 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자동차 개조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차량이 전복돼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 공동위험행위와 보험사기미수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자동차 개조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차량 전복으로 다수 중상자가 발생해 주요 뉴스에 보도된 사건. 경찰이 구속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동석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사기 고의가 없음을 변론, 불구속 수사
사건 자세히 보기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역과해 사망케 하고 구속된 교특법 치사 사건. 어려운 유족 합의를 끈질긴 설득으로 성사시키고 불법주정차와 도로 굴곡에 따른 사각지대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음을 입증
사건 자세히 보기 →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초반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공탁과 정상 자료로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를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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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야간에 편도 4차선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운행하다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한 직후 도로 위에 서 있던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사건. 상담 중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간파하고 영상을 편집·정리해 불가항력을
사건 자세히 보기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검찰이 의뢰인만 약식기소하고 상대는 무혐의 처분해 억울했던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식재판을 청구, 상대 과실을 인정받아 벌금 15
사건 자세히 보기 →대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 기소 전부터 수임해 상대 과실이 더 큰 점을 적절히 강조하고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해 징역 1년 구형에도
사건 자세히 보기 →편도 2차로를 시속 20km로 진행하다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충격, 12주 골절상을 입힌 사건. 과실이 명백해 양형이 관건인 상황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직접 통화하며 설득해 합의하고 깊은 반성과 무전과를 피력해
사건 자세히 보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선행 사고로 누워 있던 피해자와 2차 사고를 막던 사람을 들이받아 16주·4주 상해를 입힌 사건. 선임 전까지 합의가 안 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과 부양가족 사정을 제출해 집행유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충격, 피해자가 크게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의뢰인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 변론 방향이 어려웠던 사건. 신호체계와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으로 신호위반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설득해 신속히 자인, 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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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편도 4차선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주행하다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한 순간 뒤늦게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확인하고 앞차 간격은 앞차 전방 물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
사건 자세히 보기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추돌, 5주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의뢰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처분에 정식재판을 청구, 상대의 전방주시 태만을 블랙박스로 입증해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
사건 자세히 보기 →대학생이 스쿠터로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무보험이라 기소된 사건.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 과실이 더 큰 점을 강조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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