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타인 명의를 도용한 환자에게 졸피뎀을 중복처방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의 범의가 없었고 진료차트의 중복 주의 기재와 DUR 표시 방식의 불확실성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국의 가족이 처방전과 함께 보낸 불안 증상 치료약이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유학생이, 약을 받게 된 경위와 치료 목적, 유통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처방전·약봉투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

함께 입건된 상대방의 지목 진술만으로 필로폰 10그램 매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자료 제출로 만남의 목적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진술 번복·허위 제보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 한 명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해 업무 외 목적 취급으로 입건된 산부인과 의사 사건입니다. 문제 된 투약이 전부 시술에 동반된 진정 목적이었음을 진료기록으로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해외직구 앱으로 임시마약류 러쉬를 수회 매수해 흡입한 사건. 적발 전 자수를 설득하고 법률 개정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소명해 검찰 기소유예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프로포폴 상습투약자가 자주 시술받은 병원의 원장이 업무 외 목적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의무기록으로 시술의 통증과 최소 수면마취 필요성, 중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을 논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다크웹으로 필로폰과 헤로인을 수입해 투약하고 3개월간 환각버섯을 재배·소지해 기소된 사건. 전부 자백과 본국에서의 치료 과정, 마약 카운슬링 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고 협조한 의뢰인에 대해 범행에 이른 경위와 1회성 범행임, 정상적 일상으로의 복귀 의지를 중심으로 양형변론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