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벌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서 다수의 판매책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젤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케타민 등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던 중 소량의 프로포폴을 의료진 몰래 자신의 혈관과 연결되어 있던 링겔선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수면제로 사용되고 있는 졸피뎀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급기야 대마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마젤리 및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까지 몰래 매수하여 투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간이 비교적 길고, 매수경로 또한 다양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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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편함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던 와중에, 증상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구매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햄프씨드오일’제품을 접하게 되었고, 위 제품군들 중 섭취가 간편한 젤리를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고서 햄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른채 대형 온라인 유통사이트에서 구매대행으로 해외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구매대행형식으로 구매한 제품은 대마종자를 가공하여 만든 오일이 주성분인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세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 수입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진행하였고, 법률상 수입혐의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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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해외로 이민을 간 교포2세로 사업을 위해서 국내에 거주중인 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련 법률에 무지했던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국제 항공우편으로 국내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에서는 대마 액상을 합법적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것이 불법행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이것은 수입에 해당되고, 처벌규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조해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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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의뢰인은 법률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매수하고, 매입한 러쉬를 보관 및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외에서 거주할 때 위 마약류를 손쉽게 구했던 적이 있어 국내에서 러쉬가 불법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위 약품을 구매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러쉬의 취급 및 투약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서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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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 알고 있는 대마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 및 전달하였고, 이때 구한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이 사건이 기소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판결선고가 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혐의자들 사이에 숨기는 부분이 많은 마약사건 특성상 다른 혐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자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다룰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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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사기관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를 적발하여 조사를 하였고, 상습투약자가 혐의기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투약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습투약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상급투약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기간내의 방문횟수를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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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의자는 해외직구 어플로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리트)를 소량 구입하여 배송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매우 오래전에 러쉬를 복용하였던 과거가 있었는데, 당시 러쉬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서 투약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경 러쉬에 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고, 이에 러쉬는 마약이 아니라는 부정확한 보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피의자는 구매 당시는 러쉬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추후 위법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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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필로폰 1.02g, 헤로인 1.22g를 국내로 수입하여 그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약 3개월 동안 환각버섯을 재배하였으며 발각 당시 환각버섯 4.64.g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