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해외 거주 교포가 불법인 줄 모르고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으로 기소된 사건. 법정형 5년 이상의 중형 위기에서 자백으로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지인 부탁으로 대마를 구입해 전달하고 흡연하다 적발된 사건. 공범들의 불리한 진술에 대응하며 조사에 입회하고 시간을 확보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과거 합법이던 시절 경험과 대법원 판결 보도를 믿고 해외직구 앱으로 러쉬를 소량 구입해 마약류 수입으로 조사받은 사건. 자수 사정과 낮은 중독 정도, 법률 착오 사정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다크웹으로 필로폰과 헤로인을 수입해 투약하고 3개월간 환각버섯을 재배·소지해 기소된 사건. 전부 자백과 본국에서의 치료 과정, 마약 카운슬링 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고 대마 흡입 전과까지 있는 상태에서 클럽에서 대마를 구입해 수회 흡입하다 지인의 고발로 발각된 사건. 실형이 예상됐으나 긴밀한 소통으로 정상 자료를 발굴해 기소유예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고 협조한 의뢰인에 대해 범행에 이른 경위와 1회성 범행임, 정상적 일상으로의 복귀 의지를 중심으로 양형변론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생활고 속에 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투약하고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다 체포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마약 초범인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음악인이 다시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해당 기간 흡연 사실이 없음을 다투고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영장 기각과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