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입건된 상대방의 지목 진술만으로 필로폰 10그램 매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자료 제출로 만남의 목적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진술 번복·허위 제보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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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해외에서 배송된 필로폰 87g을 수령해 전달하려다 특가법으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영장주의 위반 증거를 찾아 경찰관 증인신문까지 거쳐 배제시키고 권고형 아래인 징역 4년으로 감형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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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다크웹으로 필로폰과 헤로인을 수입해 투약하고 3개월간 환각버섯을 재배·소지해 기소된 사건. 전부 자백과 본국에서의 치료 과정, 마약 카운슬링 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고 협조한 의뢰인에 대해 범행에 이른 경위와 1회성 범행임, 정상적 일상으로의 복귀 의지를 중심으로 양형변론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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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생활고 속에 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투약하고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다 체포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마약 초범인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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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필로폰 투약은 인정했지만 매도 혐의는 부인한 구속 사건. 매수자라는 증인의 진술 번복과 기지국 위치 불일치를 파고들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자백받고 매도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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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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