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미용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았으나, 시술과 함께 한 수면마취였고 투약 빈도가 월 1~2회이며 다른 병원 투약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마 흡연 혐의 2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고 모발감정 결과가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으며 동석자 진술도 의뢰인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두 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환자에게 졸피뎀을 중복처방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의 범의가 없었고 진료차트의 중복 주의 기재와 DUR 표시 방식의 불확실성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고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물담배 기구 미확보와 간이검사·모발 감정 음성,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 부재 등으로 고의 흡연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함께 입건된 상대방의 지목 진술만으로 필로폰 10그램 매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자료 제출로 만남의 목적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진술 번복·허위 제보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 한 명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해 업무 외 목적 취급으로 입건된 산부인과 의사 사건입니다. 문제 된 투약이 전부 시술에 동반된 진정 목적이었음을 진료기록으로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자가 자주 시술받은 병원의 원장이 업무 외 목적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의무기록으로 시술의 통증과 최소 수면마취 필요성, 중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을 논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생활하던 외국 국적 의뢰인이 모국 지인의 부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았다가 마약 밀수 공범으로 입건된 사건.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