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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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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구약식 벌금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문직종을 영위하는 자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연락처를 바꾸고 직장을 그만 두어 합의가 불가능하였기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종을 가진 의뢰인에게는 만약 벌금형으로 경한 처벌이 가능하다면 수회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공판보다는 약식절차가 훨씬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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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함께 누워 있었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상대방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술을 마실 당시 피의자와 키스를 한 사실이 있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도 특별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성관계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 -
혐의 없음
성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전처와 이혼 후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의붓딸인 피해자 셋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살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들이 생활하던 곳에서 이사를 하게 될 무렵 피해자의 분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음부를 강제로 만져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피해자의 방 맞은편에는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는데,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피해자가 고소할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역시 탄핵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
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법등처벌법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전화방을 통해 만난 한 남성으로부터 8만원을 지급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본인의 성매매사실 외에도 성매수자를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또한 성매수자와의 사이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허위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위 지인의 신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의뢰인과 성매수자가 이미 최초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고영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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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성범죄간음약취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동차에서 내려 모텔에 들어갔다는 간음목적 약취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밤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라 그대로 두면 위험하겠다는 판단으로 근처 모텔에 데려다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
혐의없음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 스킨쉽이 있었고, 그 이후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나타난 스킨쉽 자체는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해당 스킨쉽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혐의를 다투는 주장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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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캠퍼스 내 동아리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이성 동기생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 되기위해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자신의 장래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몰랐을 것으로 착각했던 피해자가 전날 범행에 대해 따지자 당황하여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를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고소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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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리셉션에 참석하여 지인이 최근 가슴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기억하고는 이에 관한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가슴했어?”라는 말과 함께 지인의 가슴을 만졌다가 그 이후 해당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지인은 이 사건 당시 리셉션을 개최한 개최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죄질로 보아 벌금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