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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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의뢰인 A는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물론 재직 중인 회사도 계속해서 다니지 못 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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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용면접을 보러 온 취업준비생인 피해자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 A는 구속됨과 동시에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공개 및 고지까지도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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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
의뢰인 A씨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번 사건의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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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씨는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인 피해자 2명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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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 A씨는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중 가게를 나왔을때 회원 B가 만취상태인 것을 발견 했고 근처 모텔에 B양을 데리고가 엉덩이를 때리면서 강간을 하려던 중 이에 뒤늦게 정신을 차린 B양이 방밖을 뛰쳐나가 모텔업주에게 경찰신고를 요청, 이로써 B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건강한 사회인이었지만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죄였습니다. 일반적인 강간패턴이 아닌 폭행을 동반한 가학적인 성향이라는 점과 소지한 휴대폰, 태블릿PC에 저장된 음란영상과 증거인멸시도로 인하여 구속영장심사 단계에 들어섰고, 이 때 의뢰인은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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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성범죄
의뢰인 A씨는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중 가게를 나왔을때 회원 B가 만취상태인 것을 발견 했고 근처 모텔에 B양을 데리고가 엉덩이를 때리면서 강간을 하려던 중 이에 뒤늦게 정신을 차린 B양이 방밖을 뛰쳐나가 모텔업주에게 경찰신고를 요청, 이로써 B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건강한 사회인이었지만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죄였습니다. 일반적인 강간패턴이 아닌 폭행을 동반한 가학적인 성향이라는 점과 소지한 휴대폰, 태블릿PC에 저장된 음란영상과 증거인멸시도로 인하여 구속영장심사 단계에 들어섰고, 이 때 의뢰인은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결과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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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이 친구와 술집에서 여종업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변호사건) -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으나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여 석방된 다음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피해자 조사도 즉각 이루어졌으므로 약물감정과 DNA 검사를 통해 강간의 증거가 확인될 것이 예상되며, 사안의 중대성과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한 사실에 비추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 예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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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고기각
성범죄
의뢰인이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핸드폰 동영상촬영한 사건입니다(가해자 변호사건). - 다른 변호사가 수사와 1심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태신이 2심 재판을 수행한 후 1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에 검사가 2심의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상고기각- 김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