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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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벌금형선고
성범죄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 통로에 서서 피해자를 향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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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성범죄
의뢰인은 워크숍을 가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바, 만약 집행유예 이상을 처벌을 받게 될경우 취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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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의 변심으로 강간, 상해, 폭행 혐의로 피소되었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피해자는 수사 도중 자살을 선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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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성범죄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의 변심으로 강간, 상해, 폭행 혐의로 피소되었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피해자는 수사 도중 자살을 선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보석허가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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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약 10분후 같은 지하철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약 10분 만에 두명의 피해자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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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약 10분후 같은 지하철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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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성범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배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태신의 적극적인 변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신뢰를 주었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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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배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기소가 된 이후에야 태신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