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항소심 선고유예
성범죄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우연히 인근 주택의 열린 창문틈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관계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실직을 하게 되어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선고유예금현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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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성범죄
의뢰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안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폰을 통해 다수의 여죄가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 자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발각된 다수의 여죄로 인하여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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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성범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지병을 앓고 있는 60대 노인으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던 것으로 비춰질수 있는 녹음 파일도 존재하여 유죄의 증거 역시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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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변기 위에 올라서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내부규정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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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등 뒤에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며 승차하는 등으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태신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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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찜질방 수면실 안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자위행위 하듯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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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회사 워크숍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처벌 이외에 부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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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의뢰인 A씨는 운동선수로서 동료 운동선수 B씨와 함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 선수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범인 B씨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동료인 A씨를 억울하게 공범으로 지목한 사건으로, 의뢰인 A씨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선수 생명도 끝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