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재윤 변호사-
혐의없음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약 3년전 우연히 SNS를 통해서 접선이 된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메신저를 통해서 전송해준 미성년자 자위영상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호기심으로 구매한 총 20여분 분량의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행하고 약1분간을 시청하다 죄책감이 들어 시청을 멈추고 대화방을 나오게 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N번방 특별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률 개정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개정 전 법률에서는 시청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부분이 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주요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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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알고 지낸 지인과 함께 가진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건물복도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팔을 당겨 뒤에서 껴안았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술에서 깬 다음부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직장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해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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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유사강간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국 각지를 여행하며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SNS를 통해서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지역을 여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이 혼자 하는 여행 일정이 있어 위 일정을 마치고 객실로 귀가하였을 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고, 사건발행 일시 경 갑작스런 피해자의 금전 요구를 거부하자, 1시간 넘도록 인스타그램 라이브 중계를 하며 난동을 부리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혐의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본 사건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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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유사강간, 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등 뒤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후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강제로 넣은 혐의와 평소 영업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를 “강제추행” 정도로 생각하고서 엄벌에 쳐해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미온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혐의는 “유사강간”으로 의율되어 실형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한 뒤에서야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해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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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게임 하던 중 대전 상대방에게 “니애미 따마거도됨?”등의 음란한 글을 도달케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은 사용자들이 게임 중 상대편 혹은 게임을 잘 못하는 같은편 이용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욕설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성적인 모멸감이 생길만한 채팅을 하였음에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다들 그러는데 왜 나만 죄가 되냐“며 혐의를 부인하여 스스로 처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처벌경력이 생기는 것 외에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등)까지 받게 되어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의뢰인의 장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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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 강간
의뢰인은 번화가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1을 데려가 강간하고, 약 3개월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2와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변론과정에서 두건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일련의 부가적인 피해로 보아 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못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가족들이 태신을 찾아와 제2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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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서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던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추행한 사실로 경찰서에 고소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건당시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당시 같이 술자리를 함께했던 다른 일행들의 범행목격이 있었고, 범행당시 현장의 CCTV를 통해 범죄행위가 충분히 입증되는바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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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과외 교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단둘이 교습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을 기화로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과외 교습 선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사기관 및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