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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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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재윤 변호사-
집행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의뢰인은 백화점에서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주변 사람들의 수상하다는 신고를 듣고 온 보안요원에 의해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 인계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의 처벌받았던 사건에 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촬영물에는 대부분이 치마 속 신체부위만 나올 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 마지막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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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승 (청구금액의 약 40% 인용)
성범죄손해배상(기)
의뢰인과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던 사실을 헤어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촬영되었던 성행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리와 플래시 조명만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를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사건에 영향을 끼칠까 염려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승 (청구금액의 약 40% 인용)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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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소위 “오피”라고 불리는 성매매업소를 물색하여 알선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후, 알선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교하였다가, 향후에 이 업소를 단속한 수사기관에게 성매수남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아닌 관계로 당사자는 혐의내용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증거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후에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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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피부샵에 방문하여 종업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 후 은퇴한 자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위험에 처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명예감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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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신과 성교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남성과 만나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 객실 내에서 현금을 받고 성교를 한 후, 객실에서 나올 때 이를 단속하던 관할서 경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 단속에서 의뢰인이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사항이 생길 경우 준비하던 구직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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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로 이 사건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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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본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 후 의뢰인은 죄책감과 사건으로 인하여 생길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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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의뢰인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만 6세인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위력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혐의내용과 같은 행위를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아동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이 생긴다면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