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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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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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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표사례
김은영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사기혐의없음 처분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건보공단 고발 사무장병원 혐의 기소의견 송치, 의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결과 혐의없음 처분건보공단이 부원장을 실소유주로 지목해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끝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 의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십수 년 금융거래를 정리해 원장 주도 경영을 입증하고 검찰 무혐의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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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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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비의료인과의 관계가 동업으로 의심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검찰 단계 혐의없음 받은 의사 사례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의사와 비의료인의 관계가 동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이 문제된 사건.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유리한 증거·판례를 제출하고 조사에 함께 대비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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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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