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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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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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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표사례
김은영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약사법위반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약사법위반의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 광고,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된 원장 기소유예 성공 사례
결과 기소유예의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을 광고해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된 원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광고대행업체 위탁 경위, 적발 당일 시정, 약 2주의 짧은 게시 기간, 시술 안내가 주된 목적이었던 점을 의견서로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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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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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의료법위반제약사 판촉 홍보물 수수로 리베이트 의료법위반 입건된 개원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
결과 기소유예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수십만 원 상당의 판촉 홍보물과 배포 노무를 제공받아 리베이트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개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수 이익의 성격과 가액, 동종 전력 없음,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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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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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벌금형 선고무죄 유지
의료형사약사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의사가 공범과 보톡스 등 취급 불가 의약품 일반인에 판매한 약사법위반, 공범 실형에도 벌금형으로 면허 유지
결과 벌금형 선고의사인 의뢰인이 공범과 공모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보톡스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을 제약회사에서 구입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약사법·의료기기법위반 사건.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구공판된 뒤 선임, 자수·수사 협조 등 양형 사유를 준비해 공범 실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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