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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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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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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표사례
김은영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의료형사무죄1심 무죄
의료형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요양병원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200억 원대 급여 편취 기소, 실제 운영자 다퉈 무죄 선고 사례
결과 무죄요양병원을 의사 명의로 개설·운영해 200억 원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했다는 특경법 사기·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가, 병원장이 결재권과 수익금을 갖고 직접 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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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최창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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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중심정맥관 시술 후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전공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 혐의없음대퇴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후 환자가 사망해 유족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2년여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술 당시 동맥 천자를 의심할 만한 현상이 없었다는 점과 사망 원인이 기저 폐렴·패혈증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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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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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의료법위반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 보아 의료법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건
결과 혐의없음만약 이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한동안 생업을 쉬어야하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반평생 간호사업무만을 영위해온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계에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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