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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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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혐의없음
일반형사모욕, 상해의뢰인은 사내 업무분장 문제로 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모욕을 주었고, 의뢰인이 폭언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게하여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모욕죄로 평가할만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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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일반형사폭행치상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상대방에게 공무상 정당한 요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자 상대방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린 후 위에서 눌러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는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이 행사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만큼의 권한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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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공갈
의뢰인은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주요 거래처와 자신이 막역한 사이임을 내세우며 자신의 한마디면 피해자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겁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금전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금전거래 내역은 계좌내역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으니 인정한 것이고, 피해자를 겁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하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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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일반형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몇년간 함께 근무한 여성 후배에게 유선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자 피해자는 즉시 다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약 수십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으로 보직발령을 받은 상황이었고, 범죄유형이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면직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죄를 뉘우치고 읍소하였으나 결국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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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주거침입등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 거주지 안에 놓여있던 현금, 펜던트, 가방 등 약 1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자가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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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특허법위반
의뢰인은 해외업체로부터 전자기기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거나 대여해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의뢰인이 취급한 제품과 비슷한 성능과 원리를 지닌 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부터 특허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받게 되어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고장 발송이후 의뢰인에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상대방을 의뢰인을 특허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제품과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제품은 외형이나 구동방식이 거의 비슷한 제품으로, 언뜻 보기에는 의뢰인이 상대방 특허제품의 데드카피형 제품을 수입하여 취급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특허제품의 핵심기능을 고의로 제외시킨 저가형 제품을 취급한 것 뿐이라며 본 사건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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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일반형사위증
의뢰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 판사에게 사실은 몇 년전 소송당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는 위증혐의로 소송의 대립당사자에게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위 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진술이 발각될까 염려되어 매일을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일을 해결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처분-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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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특수상해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녀의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자메세지로 조롱하는 내용을 보내는 등 의뢰인을 심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법적으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범행정도가 조금 지나침이 있어 조심히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