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일반형사명예훼손의뢰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협박성 전화나 문자메세지등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직장에 허위사실의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서류, 우체국문건이 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때 연인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의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이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참고 살아오던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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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기소
일반형사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의뢰인과 장기간 교제하였다가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정보통신망에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공판 기소된 자인데, 의뢰인이 피의자 마약사건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자 문자메시지로 집요하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판 증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과 불구속 구공판 기소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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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기소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의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 중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고, 그 자기소개 문구에 허위의 글을 써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기소-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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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20여 년간 성실히 일하여 오던 중 아동이 책상 근처에서 의뢰인의 팔에 매달려 주저앉는 것을 보고 아동이 바닥에 넘어져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들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이 알아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고, 이러한 경찰의 사건처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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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다른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에게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를 전해들은 고소인이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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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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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명예훼손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상간녀의 딸에게 SNS를 통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네 엄마가 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오랜 기간 동안 불륜관계에 있었던 상간녀에게 화가나 우발적으로 그 딸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사안으로, 의뢰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나, 처벌받을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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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은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예전 직장 동료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예전에 행한 불법등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에게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는것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이 행한 잘못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싶어했습니다.
결과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