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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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일반형사폭력행위등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의상해)가. 인질강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의상해)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은 고급 외제차 임대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차를 빌려간 피해자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차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의뢰인이 결국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인질로 잡아둔 상태에서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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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4년으로 감형
일반형사특가법위반(절도)
의뢰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사안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의 죄로 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5년의 판결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있던 의뢰인이 다시 주거침입절도를 범한 것으로 의뢰인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징역 5년의 중형이 확정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5년→4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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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 석방
일반형사재물손괴 등
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귀던 사이로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명품 백을 찢는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변제을 통한 형량 감경 및 미결수용의 혜택을 받기 위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미결구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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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일반형사재물손괴, 절도
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귀던 사이로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명품 백을 찢는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의뢰인은 무역업을 하는 외국인으로서 도주의 위험이 높아 구속이 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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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2년 → 실제 처분 3개월
일반형사부정당행위제재
고철업자인 의뢰인이 공개입찰로 철도청의 고철을 낙찰 받은 후 철도청 야적장에서 고철을 반출하던 과정에서 낙찰물이 아닌 물건을 함께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철도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절취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나, 의뢰인이 절취혐의를 시인한 것처럼 보이는 녹음파일과 사실확인서 등 불리한 증거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 사건도 담당공무원이 조작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사전처분 2년 → 실제 처분 3개월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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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모두 변제
일반형사강요,감금, 공갈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던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감금한 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공갈하여 거액의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거액의 금전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언제 다시 자신을 찾아와 괴롭힐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결과 피해금액 모두 변제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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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고기각
일반형사업무방해
의뢰인인 A는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찾아가 수업중인 문을 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B와 공모한 자들의 모순된 진술들만을 증거로 받아들여 1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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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업무방해
의뢰인인 A는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찾아가 수업중인 문을 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건발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경찰조사시 공소사실 기재일시에 학원을 방문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분명한 진술이 이루어졌고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A는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며, 임대업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임차인들에 대해 무례하게 굴거나 공소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와 공모한 자들의 모순된 진술들만을 증거로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