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일반형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거짓증언 강요로 위증죄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엄벌을 피하기 힘들었고, 거기에다 위증죄까지 추가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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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강도미수 등
의뢰인 A는 1. 귀가중이던 피해자 B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눈과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B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의뢰인 A는 위 피해자 B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의뢰인 A는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을 선고받을 염려가 컸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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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아동복지법위반 등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거짓증언 강요로 위증죄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엄벌을 피하기 힘들었고, 거기에다 위증죄까지 추가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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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절도 등
의뢰인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지갑 등을 절취하고 손으로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임한 태신은 사건 주변의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행위는 인정하되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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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일반형사폭행
의뢰인은 이웃사이에 주차문제 시비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도 있었지만 피해자의 남편 또한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 다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공소기각최보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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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일반형사주거침입 등
의뢰인은 친족관계인 형제로부터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주거칩입과 관련하여 형이 운영하던 매장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불법칩입한점과 형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차량을 열쇠업자의 도움으로 문을 열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여서 벌금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벌금형 전력을 전과기록에 남기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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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년 감형
일반형사특수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의 누나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상해를 가한 사건(가해자 변호사건) - 피고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임에도 1심에서 이에 대한 주장과 판단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항소심 2년 감형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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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송치
일반형사특수협박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흉기를 들고 배우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그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내 불화로 인하여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자 소리를 지르다가 배우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체포를 당한 상황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결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