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구약식 처분
일반형사위증의뢰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 판사에게 사실은 몇 년전 소송당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는 위증혐의로 소송의 대립당사자에게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위 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진술이 발각될까 염려되어 매일을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일을 해결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처분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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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공무집행방해, 폭행
의뢰인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주차를 하던 중 주차자리를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상대방 차량 탑승자와 다투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를 말리던 다른 동승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습니다.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경찰관의 손을 내려치고 몸을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벌인 일이라 매우 후회하고 있었고, 직업특성상 금고이상의 형벌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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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특수협박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원을 거닐다 사소한 문제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 일행과 다투게 되었고, 주민이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귀가하던 길에 술집을 들러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아까 자신과 다툰 사람으로 오인하여 술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행인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후 의뢰인의 가족이 태신을 찾아와 이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영어의 몸이 된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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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폭행치상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으로 지낸 사이로, 사소한 분쟁으로 인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게 되었고,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누르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게 되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폐쇄성 다발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부상을 입게되었고, 수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폭행 결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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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특수상해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녀의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자메세지로 조롱하는 내용을 보내는 등 의뢰인을 심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법적으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범행정도가 조금 지나침이 있어 조심히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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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협박성 전화나 문자메세지등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직장에 허위사실의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서류, 우체국문건이 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때 연인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의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이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참고 살아오던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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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일반형사손해배상(기)
(피해자 대리) 무차별 폭행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성공사례 분류민사결과원고일부승조회수928 의뢰인은 피고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고, 신체전반에 걸쳐서 파열과 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되려 의뢰인을 조롱까지 하는 등 배상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합의를 할 의사조차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여야 했고, 이에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오히려 “몸으로 때우면 된다, 벌금내면 땡이다”라는 식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결과 원고일부승-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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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특수폭행
의뢰인은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25ml 맥주잔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마치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건으로 의뢰인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CCTV를 보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술김에 발생한 건이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으며, 약식기소가 될 것으로 여겼던 사건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